이재명 "미국 요구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탄핵을 당했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발언은 3500억 달러 대미투자를 둘러싼 양국 간의 치열한 협상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 타임지 인터뷰에서 밝힌 솔직한 심경

이 대통령은 9월 17일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미국의 요구 조건이 너무 엄격해서 만약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3일 진행됐으며,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시점에서 이뤄진 유일한 서방 언론과의 단독 인터뷰였습니다.

미국 측이 제시한 조건들이 매우 엄격했다(so strict)고 평가하며, "그 요구들에 동의했다면 나는 탄핵됐을 것(I would be impeached)"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 일본식 '투자 백지수표' 거부, 경제적 부담 2배 이상

미국은 한국이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금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고, 수익 배분도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지난 4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에서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면 45일 안에 자금을 제공하고,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미국과 50대50으로 수익을 나누되 회수 완료 후에는 미국이 90%, 일본이 10%를 가져가는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한국의 3500억 달러는 전체 예산 대비 69.4%, 외환보유액 대비 84.1%에 달해 일본보다 경제적 부담이 2배 이상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메리츠증권은 관세 15% 적용 시 한국이 연간 249억 달러, 25% 적용 시 510억 달러를 미국에 관세로 지급해야 한다고 추산했습니다.

🔄 협상 장기화 불가피, "시한에 쫓겨 손해 보는 합의 불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언론 간담회에서 "우리의 국익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장은 진전이 없지만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시한에 쫓겨 손해 보는 합의에 서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과 일본이 거액의 투자금을 트럼프 행정부에 주느니 관세를 내고 투자금을 자국 기업 지원에 쓰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균형외교 기조, "안보 미국·경제 중국 공식 한계"

이 대통령은 한미·한중 관계에 대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전통적 공식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질서와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미국과 함께 할 것"이라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양 진영의 최전선으로 내몰릴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트럼프에 대한 평가와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언급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사업가로서 성공적인 삶을 이끌었고, 외부에서 예측 불가능해 보여도 매우 성과 지향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믿는다"며 "패배자로 남는 결론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비합리적 선택을 하지 않으며, 덕분에 예상보다 더 잘 소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농담이었다고 믿는다"며 "미국은 이미 미군 기지와 부지를 비용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땅을 실제로 소유하게 된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우리가 그건 면제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협상 전망과 정치적 과제

이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 수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외교적 우위 확보를 시도했지만, 투자 조건을 둘러싼 근본적인 이견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양국은 현재도 세부 이행사항 확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타결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번 타임지 인터뷰는 이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부담과 미국의 과도한 요구 사이에서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한미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