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정리

2009년
남욱(변호사)-법 관련
정재창(사업가)-시공사, 금융권 담당
정영학(회계사)
 
셋이 모여서 은행에 돈을 빌려 민간개발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
 
하지만 2010년 7.1
경기도 성남 이재명 시장 취임 대장동 개발을 공영개발로 추진 계획(위 세명에게 악재)
 
공공개발로 해서 얻는 이익금으로 1공단(공장단지)을 근린공원으로 만드는게 목표

 
원래 민간개발을 하려고 했던 설계자 입장에서 대장동을 빼앗길 위기에 처함
 
여기서 김만배(법조기자, 로비스트)가 등장하면서 대장동 3인방과 합류
 
김만배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윤창근 의원을 통해 유동규에게 접근
 
유동규는 이재명 시장 변호사 시절 성남시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을 맡고 있었고 이재명 변호사는 리모델링 법제화를 도움 그 계기를 통해 이재명을 성남시장으로 만드는 계획을 세움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고 유동규는 성남시 기획본부장이 됨.
 
당시 성남시는 빚이 많았기 때문에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하고 대장동을 공영개발해서 이익금을 내는 게 목표
 
하지만 성남시 의회의 당원 구성이 한나라당 18명 민주당 15명 민노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빚을 지불 유예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100% 공영개발하고 싶었지만 시의회 반대로 무산
 
공영개발이 무산된 것이 원래 민간주도 계획을 추진하던 3인방(남욱,정재창,정영학)에게는 기회가 되어 유동규에게 로비
유동규는 이 과정에서 3억 원을 요구
 
일 진행하는 도중 남욱 변호사 후배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지인 김민걸 회계사 이 2명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유동규) 밑으로 감
 
정민용에게 사업자 선정 시 성남의뜰(화천대유)이 되게 공문서 작성할 것을 요구
 
협약서 및 계약서도 성남의뜰(화천대유)쪽에게 유리하게 작성해달라 요구
 
이 일을 대가로 정영학 회계사가 정민용에게 수백만 원 현금을 지불
 
하나은행 심사 결과 당시 성남의 뜰을 제외한 다른 업체에 점수 0점을 매김
 
대선 당시에 이재명이 화천 대유에게 특혜를 주고 이익을 챙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짐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TF를 설치 대장동 사업 추진내역 검토한 결과 배임 문제가 있다고 판단
 
배임의 결정적인 원인은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부분
 
당시 예상수익 3595억원에서 성남도시개발이 1822억원 성남의뜰(화천대유) 1773억 분배 예정이 초기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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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1심선고 내용

1심 선거법 위반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1심 결과를 놓고 여러 말들이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백현동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허점을 발견하여 검찰이 기소를 했고 재판을 받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개발로 인해서 사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공인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TV매체에서 말실수를 한 것 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충분히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법이 평등하다면 지금 대통령 국정운영 및 여러 의혹들 실제 녹취발언까지 나오고 지나가는 개가 봐도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는데 정말 이렇게 정의로운 검찰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외면하고 불기소인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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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토지가격이 올라서 초과 이익 발생시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는 문구를 김문기 개발사업 1팀장이 공식 문서에 작성했지만 삭제됨
 
이 때 최고책임자 유동규(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
 
실제수익 5917억원
천화동인
1호 김만배(1208억원), 2호 김만배 부인(101억원), 3호 김만배 누나(101억원), 4호 남욱 변호사(1007억원) 5호 정영학(644억), 6호 조 변호사 (282억원), 7호 배 변호사(121억원)
 
천화동인 김만배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 라는 발언에 추측이 난무
남욱과 정영학 진술조서에서 1호 지분은 유동규의 지분
녹취록과 피의자 진술조서 바탕으로 종합된 결과 김만배가 나중에 유동규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은 428억
 
 
대장동 시행사 지분
성남도시개발 50%+1주, 5개 금융사 43%, 천화동인6%, 화천대유 1%
 
2019~21년 배당금
성남 1830억 5개 금융사 32억 천화동인 3463억 화천대유 577억
 
곽상도 의원 아들 화천대유에서 6년 근무 50억 배당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 화천대유 직원 대장동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분양
 
김만배 로비리스트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 (다 화천대유 소속) 이경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