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과 방통위

 

요새 유튜브 알고리즘이 정치 관련 뉴스를 계속 추천해 줍니다.

 

 

궁금한 사항이기도 하고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청을 해보면 뭔가 고구마를 100개는 한 번에 먹은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 본 영상의 주요 쟁점은 방통위원회와 헌법재판관의 공석에 대한 것인데 공석으로 계속 놔두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질문을 하는데 한두 번 듣고 나서 너무 말장난같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국회는 여소 야대로 구성되어 있어서 민주당의 힘이 강력한 상태인데 방통위 위원을 추천하면 야당 쪽 인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여기까지는 대통령의 권리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감안해도 법률상으로는 방통위원회의 구성인원이 모자라는 상태인데 국회는 왜 인원을 계속 넣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논리는 법률상으로 인원이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인원이 없으니 국회의 잘못이다. 국회는 인원을 채워 넣지 못했으니 잘못이 있다고 말합니다.

 

 

국회는 인사권을 의결했지만 지속해서 대통령이 거부한다. 계속 인사권을 의결해도 거부권을 행사하니 의결하지 못했다고 반문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이 질문은 민주당에게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다 하는 거라고 합니다.

 

(질문과 대답이 평행선을 달리는게 뭔가 대사만 바꾸면 이 짤과 적절한 것 같아서 넣어봅니다.)

 

이걸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던 게 법률상에 무조건 더 채워 넣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사정 같은 건 모르겠고 어떻게든 인원수를 채워 넣으라는 건데 법관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게 답답했습니다.

 

어디보다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기관인데 정치적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했습니다.

 

 

오늘은 수능날이라 그런지 날씨가 쌀쌀하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