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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언제 어떻게?
87년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본권 강화와 자치 분권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추천제를 통해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이루는 개헌 방향이 제시되었고, 헌법 전문에 광주 정신을 명시하는 것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개헌은 이상보다 현실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차기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전해졌다.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으면 다음 총선 즈음이 적기라는 전망이 제시되었으며, 현재는 민생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도 함께 전해졌다.
🧾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한 날선 비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추론과 평가만으로 기소했다면 그건 소설이지 수사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의심만으로 기소하는 건 법치주의의 훼손이며, 증거 기반의 기소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검찰은 문학이 아니라 법률을 다루는 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빛의 혁명' 기록과 국민 포상 제안
임진년 이래 처음 겪는 거대한 정치적 변화 속에서, 국민의 참여를 “드라마 같은 위대한 역사”로 평가하며 이를 기록하고 국민 포상 체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참여자의 행동이나 주변인의 활동을 국가에 신청하면 표창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의견이다. 단순한 시위 참가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며, 역사적 기록을 공식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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