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청문회 요약

 

📢 혼란 가중: 정부 vs SKT 입장 차이

주혁신당 이예민 의원은 정부와 SK텔레콤의 유심 보호 서비스 관련 발표가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 정부: 예약 신청 완료 시점부터 보상
• SKT: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
  → 국민들 사이에 보상 기준에 대한 혼란이 확산되자, SKT는 해명에 나섰지만 이 의원은 "정확하지 않은 소통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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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로밍·유심 교체 관련 실질적 불편

이 의원은 유심 보호 서비스 신청 시

• 해외 로밍 불가
• 유심 물량 부족
  등 현실적 제약을 지적했습니다.
  → "피해는 국민이 보고, 고생도 국민이 한다"며, 공항 등지에서의 대처 계획 유무를 질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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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심 리라이팅 미완성과 위약금 부과 논란

• 유심 리라이팅 기능은 아직 개발 중
• 기술적으로 미완성된 상황에서 고객에게 위약금 부과는 부당
  → 이 의원은 이번 해킹 사고가 사업자 귀책이라는 점에서 위약금 면제 및 피해 보상이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탐대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는 발언으로 통신사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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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망 해킹 가능성과 보안 투자 미흡

• 이번 해킹은 폐쇄망(HSS)에서 발생
  → 다른 서버나 민감 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우려 제기
• SKT의 정보보호 투자 비율은 타 통신사 대비 낮음
  → "예견됐던 사고", "보안 투자 소홀"이라는 비판 여론
• 정보보호 임원 회의 개최 횟수
• IMEI 등 핵심 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
  을 요구하며, 정부와 통신사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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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 여파로 시가총액 1조 원 증발

SK텔레콤이 대규모 해킹 피해를 입으면서 국민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 시가총액 약 1조 원 증발
• 유심 부족, 금융 피해 우려, 개인정보 유출 공포 등 고객 불편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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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사장의 사과와 미흡한 대응

유영상 SKT 사장은 공식 사과하며 초기 대응의 미숙함을 인정했습니다.

• 피해 고객 안내 지연
• 피싱·스미싱 2차 피해 확산
• 사후 대책보다 사전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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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심 대란과 가격 폭등

해킹 이후 유심 교체 수요 급증 → 유심 품귀 사태

• 정가 7,700원 → 중고거래 앱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거래
• 2,300만 명 가입자 대비 유심 확보량은 100만 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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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제안

국회 이윤기 의원은 SKT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안

• 번호 이동 위약금 폐지
• 65세 이상 고령자 및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도입
  → 유영상 사장, 취약계층 보호는 수용, 위약금 폐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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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투자 부족 문제

SKT는 매출과 이익에 비해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현저히 낮음

• 영업이익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율
  • SKT: 3.29%
  • KT: 15%
  • LGU+: 7.34%
    → 구조적 보안 소홀의 결과라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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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심 교체 여부, 임원진 투명성 요구

• 유영상 사장: “유심 보호 서비스만 가입, 교체는 하지 않았다”
• 국회: 최태원 회장 등 임원진의 유심 교체 여부 공개 요구
  → 임원진조차 유심을 교체했다면, 보호 서비스 신뢰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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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번 해킹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통신 보안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정보보호 투자 확대, 위약금 폐지 등 근본적 신뢰 회복 조치가 절실합니다.
SKT는 단기 봉합이 아닌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