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증가 추세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내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는 줄어든 반면,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가입자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 가입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이 혜택만 받고 출국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이른바 '건보 먹튀' 사례가 증가하면서 제도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작년 기준, 중국인 가입자 관련 건강보험은 약 64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처럼 건강보험에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상호주의 적용이 외교적 마찰과 인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