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故김충현 씨, 원청 작업지시 정황 포착

태안화력 故김충현 씨, 원청 작업지시 정황 포착으로 불법파견 논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김충현 씨가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작업 지시를 받은 정황이 담긴 메신저 대화가 공개되면서 불법파견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 사고 직전 오간 결정적 대화 내용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김충현 씨는 사고 당일인 6월 2일 오후 1시 11분경 한전KPS 직원에게 밸브 표면을 다듬는 작업이 완료됐다며 공작물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KPS 직원은 "어 애썼네"라고 답장을 보냈으며, 이 대화는 김충현 씨가 숨지기 약 1시간 10여 분 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김충현 씨의 작업 관련 일지 감독자 서명란에 이 대화를 주고받은 한전KPS 직원의 이름이 적혀 있고, 김씨가 보낸 사진은 일지 속 작업 내용과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작업 지시를 받은 명백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작업 지시 정황 확인

사고 대책위의 조사 결과, 김충현 씨와 한전KPS 직원 사이에서 오간 작업 관련 사진과 대화는 이번에 공개된 것 외에도 5월 한 달 동안만 4차례 더 확인됐습니다. 대책위는 "김충현 씨가 원청 직원으로부터 작업을 지시받아 TBM 일지를 작성하고 지시받은 작업을 완료하면 카카오톡으로 보고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파견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조합 정철희 분회장은 "한전KPS 직원들이 지위를 막론하고 작업 부탁을 하는 형식이었다"며 "빈도수만 다를 뿐이지 늘 하청 노동자에게 작업을 맡겨왔다"고 증언했습니다.

⚖️ 부검 결과 및 수사 현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6월 13일 실시한 김충현 씨 시신 부검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국과수는 "머리와 팔, 갈비뼈 등 다발성 골절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고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김충현 씨 사망 사고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원청 측 입장과 논란

한전KPS는 사고 당일 설명자료에서 "금일 작업 오더(주문) 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 중"이라고 밝히며 원청의 작업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충현 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메신저 대화 내용이 이러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 관계가 없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파견근로자보호법상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전KPS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소송에 직면한 바 있어, 이번 사건이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정부 대응 및 향후 전망

고용노동부는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 5개사의 석탄화력발전소 전반에 대한 기획감독에도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김충현 씨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완료한 후 지난 11일 유족에게 돌려줬으며, "포렌식 작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작업 지시 증거가 있었는지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청의 직접 작업지시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들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원·하청 구조의 문제점과 하청 노동자의 안전 책임 전가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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