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엉뚱한 보고

😡 국정기획위원회의 강한 비판: "매우 실망"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은 후 "매우 실망"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공직 사회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 기획재정부 업무 보고의 문제점

📋 부실한 공약 반영

기재부가 제시한 우선 추진 공약 19가지에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관련성 부족한 내용들:

•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 기재부와 직접 관련 없는 내용
• '외교 영역 확대' -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

🚨 핵심 현안 누락

반면 정작 중요한 현안들은 보고에서 빠져있었습니다:

• 80조 원 이상 부족한 세수 문제 해결 방안
• 기재부 분리 논의
•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공약인 AI 성장 투자 방안

💬 국정위의 직접적 비판

국정기획위원회는 기재부의 준비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그 바탕으로 한 공약의 충실도, 이 부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는 기재부가 새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부족하다는 강한 질책으로 해석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 재단 문제

💰 300억 원 청와대 재단의 운영 계획 부족

문체부 업무 보고에서는 청와대 관람을 위해 300억 원을 들여 만든 청와대 재단 운영 계획의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 미래 계획 부재

특히 대통령실이 다시 청와대로 돌아갈 경우 재단의 역할 축소 가능성에 대한 고민조차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문체부가 이런 중요한 변수에 대해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정위의 실망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 국정위의 추가 조치 및 대응

🔄 전 부처 업무 보고 재실시 결정

부실한 업무 보고로 인해 국정기획위원회는 사실상 전 부처 업무 보고를 다시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현 공직 사회의 준비 상태가 새 정부의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국군 방첩사령부 개편:

• 12.12 내란 당시 실행 조직 역할을 했던 국군 방첩사령부 개편에 대해서는 국정위와 국방부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 지난 정부에서 폐지 위기에 놓였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 국정 전환기의 과제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의 강한 비판은 정권 교체기 공직 사회의 준비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특히 기재부와 같은 핵심 부처조차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보고에 그쳤다는 점은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공직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새 정부의 정책 철학과 방향성을 명확히 전달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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