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정부 출범, 5년 국정운영 청사진 발표

새로운 정부가 출범 두 달 만에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수위 없이 시작된 정부는 국민 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통해 181만 건의 의견을 수렴하며 진정한 국민 주권 정부 구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 "국민이 주인인 나라" 3대 핵심 방향 제시

새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목표로 3가지 핵심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갈등과 대립을 넘어 국민이 하나 되는 통합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세계를 껴안는 혁신 경제를 통해 모두가 결실을 나눌 수 있는 균형 성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축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국제 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언제든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검찰 해체·재편,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가장 주목받는 개혁은 검찰 개혁입니다. 권한을 남용해온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대대적 개편에 나섭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해 법무행정 정상화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찰 개혁도 병행됩니다. 권한 강화에 따른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 도입할 예정입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 분권을 강화하여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생명안전 최우선, 재난 컨트롤 타워 복원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사회 구축에도 나섭니다. 대통령실 재난 컨트롤 타워를 복원하고 생명안전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 안전 책임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처우 개선도 추진됩니다. 정치 보복에 동원되었던 감사원의 정책 감사를 폐지하고, 새내기 저연차 공무원과 재난안전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 통합과 헌법 개정 추진

사회 갈등 극복과 국민 통합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숙의 공론의 장을 자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헌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국민 소통 중심의 정책 수립

정부는 "모두의 광장"을 통해 수렴된 181만 건의 국민 의견이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더 나은 정책으로 다듬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새 정부는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첫 물꼬가 트이고 있다"며, 민생과 정치, 외교 회복을 통해 진정한 국민 주권 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