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500억 달러 대미투자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필요조건 제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협상의 '필요조건'으로 규정하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양국 간 이견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한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등학교 수학 용어로 설명하면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이라며 "그게 안 되면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 해결 없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미국의 현금투자 요구에 맞선 대응책

한국 정부가 통화스와프를 전면에 내세운 배경에는 미국 측의 투자 방식 요구 변화가 있습니다. 김 실장은 "7월 31일 관세합의 이후 미국이 양해각서(MOU)라고 보낸 문서에 판이한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한국은 3500억 달러 투자의 상당 부분이 대출이나 보증 형태로 구성될 것으로 판단했지만, 미국은 '캐시플로(Cash flow)'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상당 부분을 현금 직접투자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8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63억 달러로,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는 이 중 84%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 11월 경주 APEC이 관건

김 실장은 통화스와프가 해결되더라도 협상이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충분조건도 있어야 한다"며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여야 하고, 필요하면 수출입은행법을 고치거나 국회 보증 동의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상업적 합리성에 맞고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협상 중"이라며 "시한 때문에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협상의 다음 중요한 계기로는 11월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 "경주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이 예상되고, 정상회담을 시야에 두고 그 전에라도 접점을 찾으면 타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베센트 장관과의 면담 성과

이날 이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면담에서도 양측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 차이를 고려한 합리적 협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면담에서 "한국은 경제 규모, 외환시장 및 인프라 등 측면에서 일본과 크게 다르다"며 "이런 측면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베센트 장관은 "이후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 김민석 총리도 입장 뒷받침

김민석 국무총리도 25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와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는 미국에 대한 투자가 어렵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대미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정부 협상팀의 '국익 방어' 명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 과거 통화스와프 사례와 현재 상황

한미 통화스와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300억 달러,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 600억 달러 규모로 과거 두 차례 체결되었으며, 두 번 모두 위기 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과 환율 급등 방지에 기여했습니다. 2020년의 통화스와프는 2021년 말에 종료되었고, 현재로서는 한미 간 통화스와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향후 전망

정부는 농축산물에 대한 비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실장은 "(농축산물에 대한) 비관세 관련 부분은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전제"라며 "나머지 영역에서 실질적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국이 협상 돌파구를 찾아내기까지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통화스와프가 '무제한'이라는 규모에서 과거 사례와 비교할 수 없는 점이 있어, 미국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학계에서는 "미국이 통화스와프 체결을 안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통화스와프를 영구적으로, 전액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기간은 한시적으로, 금액은 얼마까지로 정하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