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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24

헌법재판관과 방통위 요새 유튜브 알고리즘이 정치 관련 뉴스를 계속 추천해 줍니다.  궁금한 사항이기도 하고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청을 해보면 뭔가 고구마를 100개는 한 번에 먹은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 본 영상의 주요 쟁점은 방통위원회와 헌법재판관의 공석에 대한 것인데 공석으로 계속 놔두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질문을 하는데 한두 번 듣고 나서 너무 말장난같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국회는 여소 야대로 구성되어 있어서 민주당의 힘이 강력한 상태인데 방통위 위원을 추천하면 야당 쪽 인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여기까지는 대통령의 권리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감안해도 법률상으로는 방통위원회의 구성인원이 모자라는.. 2024. 11. 15.
대장동 사건 정리 2009년 남욱(변호사)-법 관련 정재창(사업가)-시공사, 금융권 담당 정영학(회계사) 셋이 모여서 은행에 돈을 빌려 민간개발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 하지만 2010년 7.1 경기도 성남 이재명 시장 취임 대장동 개발을 공영개발로 추진 계획(위 세명에게 악재) 공공개발로 해서 얻는 이익금으로 1공단(공장단지)을 근린공원으로 만드는게 목표 원래 민간개발을 하려고 했던 설계자 입장에서 대장동을 빼앗길 위기에 처함 여기서 김만배(법조기자, 로비스트)가 등장하면서 대장동 3인방과 합류 김만배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윤창근 의원을 통해 유동규에게 접근 유동규는 이재명 시장 변호사 시절 성남시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을 맡고 있었고 이재명 변호사는 리모델링 법제화를 도움 그 계기를 통해 이재명을 성남시장으로 .. 2024. 11. 14.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요약 제 2부속실 활동 예정? 사람을 뽑았다? 그게 왜 활동하냐는 질문인데 본격적으로 활동할 준비가 되었다고 답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파우치 사건 검찰의 불기소로 인한 신뢰도 하락인데 특검 받을거냐는 질문 국회가 특검을 준비하는게 잘못됐다고 발언  삼권분립을 위반한다. 이렇게 하는건 한국밖에 없다면서 미국을 예로 드는데 지금 미국에 살고 있나?특검을 선별해도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데 옳지 않다고 생각?? 지금의 특검은 죄도 없는데 조사하려는 정치수단이라고 반박김건희 사건을 검찰이 조사했는데 죄가 없는데 판단을 내렸는데 재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일사부재리 위반 왜 본인 맘대로 법해석?아내가 잘못한 사항에 본인이 변호사라면 끝까지 변호하겠지만 대통령과 검찰총장이라면 철저히 조사 받는게 맞다? 이시대의 로맨티.. 2024. 11. 7.
망사용료와 트위치 한국 철수 안녕하세요 토킹맨입니다. 오늘은 트위치의 한국 철수 소식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트위치는 게임 방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사이트입니다. 아프리카는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자체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고 너저분한 인터페이스 때문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독과점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국내 인터넷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의 대항마로 혜성처럼 등장했고 한국에 트위치가 등장했을 때 아마존을 모기업으로 두고 별다른 설치 프로그램을 요구하지 않았고 화질 또한 그때 당시에 1080P에 비트 레이트까지 좋아서 비유를 하자면 흐릿하게 보이던 화면이 안경을 쓴 것처럼 너무 또렷하고 맑게 보였기 때문에 아프리카TV에서도 종합게임을 하.. 2023. 12. 8.
페미니즘의 폐해 안녕하세요 토킹맨입니다. ​ 오늘은 약간 무거운 주제인 페미니즘에 관련해서 글을 짧게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 제가 학생 시절 때에는 페미니즘이란 단어조차 몰랐습니다. 그만큼 남녀가 서로 혐오한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서로 돕고 살아야 할 상생의 존재가치로 느껴졌으며 휴전국가에서 남자만 군대를 가는 이례적인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남성들은 남자니까 이 정도는 희생할 수 있고 남성들은 여성이 군대를 안 가는 것에 있어서도 별생각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그런데 지금부터 5,6년 전부터 국내에도 페미니즘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처음에는 여자가 차별을 받는 근거를 몇 개를 들며 이런 점에서는 여자들이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 하고 느낀 점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저의 엄마 세대나 겪었을법한 차별점이나 남아선호사.. 2023. 12. 1.
23년 6월 15일 간추린 아침뉴스 6월 15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과거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문건은 지난 2017년, 국정원 개혁 과정에서 처음 실체가 드러났고, 이후 지금까지도 문서들이 계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특보가 언론장악의 핵심 역할을 한 정황이 곳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와 관련해 오늘부터 매일 오전 브리핑을 합니다. 최근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시설 시험 운전을 시작한데다 대정부질문에서 오염수 관련 질문이 집중된만큼, 박구연 1차장이 매일 브리핑하고 질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 감사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주심 감사위원을 건너 뛰었다고 공개했는데요. 감사원이 재반박에 나서는 등 파장이 커.. 2023.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