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선거법 위반 선고

선거법 위반 1심선고 내용

1심 선거법 위반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1심 결과를 놓고 여러 말들이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백현동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허점을 발견하여 검찰이 기소를 했고 재판을 받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개발로 인해서 사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공인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TV매체에서 말실수를 한 것 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충분히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법이 평등하다면 지금 대통령 국정운영 및 여러 의혹들 실제 녹취발언까지 나오고 지나가는 개가 봐도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는데 정말 이렇게 정의로운 검찰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외면하고 불기소인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