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의 주요 내용과 영향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서울고법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파기환송 의견을, 2명이 반대 의견을 제출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선고 과정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법적 쟁점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 부인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협박 주장 등 두 차례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의견 표명의 범주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허위성 판단 기준이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2심 판결의 법리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차원을 넘어 선거인의 투표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객관적 사실 왜곡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토론회에서의 즉흥성·시간적 제약을 고려하더라도, 후보자가 사실 관계를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왜곡한 경우에는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를 재확인하며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해당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정치적 발언의 자유와 공직자의 사실 확인 의무 간 균형을 모색한 해석으로, 향후 선거법 판단의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파기환송 결정의 구체적 내용

파기환송 결정의 핵심은 ▲1·2심에서 확정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법률적 평가를 재검토하도록 한 점입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서 간과된 세 가지 요소를 지적했습니다:

1. 발언의 구체성과 검증 가능성: 이재명 후보의 "국토부 협박" 발언이 구체적 상황·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점
2. 유권자 판단 영향력: 해당 발언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직결되어 투표 동기 형성에 중대한 역할을 한 점913.
3. 공직자로서의 주의 의무: 후보자가 공직 재임 시절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7.

이에 따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는 ▲발언의 허위성 여부 재판단 ▲유권자 판단 영향도 평가 ▲형량 조정 등 세 가지 쟁점에 집중한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치적 영향과 향후 전망

1. 대선 국면의 즉각적 변화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되었으나, 현행법상 피선거권 제한 사유(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에 해당하지 않아 대선 출마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은 격화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정상화의 계기"라며 환송 결정을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 우려"를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2. 대선 일정과의 상호작용

파기환송심 판결은 최소 3~6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대선(예정일: 2025년 6월 3일) 전 사건 확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합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는 '재판 중인 후보'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진행해야 하며, 이는 유권자 심리와 미디어 프레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 당선 시 헌법 제84조(재임 중 형사소추 면제) 적용 문제가 새로운 논란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3. 장기적 사법 프로세스 전망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재명 후보 측은 재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에서 심리가 진행되며, 2026년 상반기까지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소추 면제 특권과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해, 향후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필요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사법적 판단과 정치적 역학의 교차점

이번 파기환송 결정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성숙도를 시험하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대법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법 해석의 엄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전원합의체 시스템을 가동한 점, 반면 여야가 각기 다른 프레임으로 사법 판단을 해석하는 점에서 한국 사법제도의 현주소가 드러났습니다. 향후 파기환송심에서의 사실관계 재확인과 법리 적용은 선거법의 명확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나, 동시에 정치·사법 간 관계 재정립의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