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 관련 발언

📜 헌법 개정 논의의 필요성

87년 체제가 시대적 효용을 다했다는 인식 속에, 제7공화국 수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는 점이 강조됐다. 그동안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개헌이 미뤄졌지만, 이제는 각 대선 후보들이 개헌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헌을 통해 국민 주권주의를 더욱 명확히 하고,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분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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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개헌 시도와 무산 배경

과거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추진했지만, 시간 부족으로 무산됐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합의 가능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려 했으나, 내란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여론과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로 인해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청했지만 반응이 없었고, 이로 인해 개헌의 적기를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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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에 대한 신중론

일부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지방선거 일정과 맞추기 위해 임기를 1년 단축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대통령직은 개인의 영예가 아닌 역사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임기 문제는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금 당장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안정, 민생 회복, 경제 회생, 한반도 평화, 사회 공동체의 안전 확보이며, 다음 지방선거 시점에 맞춰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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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광주 관련 행보 비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 지휘관이었던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을 선거대책위에 영입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역사를 조롱하는 처사이며, 진정성이 없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특히, 5.18 관련 재판의 핵심 변호인을 선대위 요직에 기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하며, 말로만 5.18을 기억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이라도 5.18 묘역을 참배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정치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