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징계법 개정안

⚖️ 검사 징계법 개정안 공방

주진우 의원은 검사 징계법 개정안을 “보복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을 징계하고 탄핵하려는 시도가 사법 테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결정하는 구조는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김용민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감찰과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 주권 실현의 길이라고 주장하며, 권력에는 책임이 따르고 반드시 견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검 논란과 진실 규명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는 특검이 인권 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특검법에 대해 짧게 언급하면서, 현재 한덕수·최상목 두 인물이 내란 혐의로 수사 중임을 강조하며, 채 해병 사건도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의 반대 토론이 진실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 대통령의 특권 논란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체포·불소추 특권에 이어 재판을 피하려는 시도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상 그 어떤 특권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유죄 확정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치 공방과 국민 통합 과제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검찰과 내통한 과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내란 옹호와 기승전 이재명 중심의 정치를 비판했다. 잘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처벌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