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논란

💼 국무회의 주요 내용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회의가 시작되었다. 민생 경제의 불안정 속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강조되었다. 국무위원들은 특정 인연이나 이념이 아닌, 5,200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대리인으로서 매 순간 국민을 위한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받았다.

🚨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인 카드 유용 의혹 재수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의심되는 사업장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위원장은 주말과 휴일에 유흥업소에서 법인 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만 17건, 총 1,600만 원 이상 결제한 내역이 드러났다. 사직 당일에는 제과점에서 약 100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회 청문회에서 관련 소명 요구를 받았으나, 영업 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과거 경찰은 서강대 언론대학원과 대전 MBC를 압수수색하여 관련 내역을 확보한 바 있다.

📢 이진숙 위원장의 '내란' 발언 논란

직무 복귀 당일, 이진숙 위원장이 '내란'이라는 표현을 인용 부호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의 발언으로 인해, 보도 지침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부르는 표현에 대해 반박하며, 본인은 내란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방통위 2인 체제 위기

이진숙 위원장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해오던 김태규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이주호 부총리는 사표를 아직 수리하지 않은 상태다. 만약 사표가 수리될 경우, 방통위는 위원장 1인 체제로 전환되어 전체회의 개최 자체가 불가능해지며, 어떤 의결도 이뤄질 수 없다. 공석 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이진숙 위원장이 3년 임기 보장을 주장할 가능성도 제기되며, 방통위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