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나토 정상회담 참석 신중론

🌍 G7 정상회담 참석의 의미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담 참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국제 사회가 인정했다는 상징적인 외교 성과다. 이는 망가졌던 국격을 복원하는 외교 복원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G7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는 우리와 국력 및 외교 영향력이 유사한 국가들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의 외교 실책과 일본의 방해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G7 회원국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이번 회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회복되었음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재명 정부의 G7 외교는 충분히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나토 정상회담 참석, 신중해야 할 이유

나토 정상회담 참석은 G7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외교 사안이다. 나토는 군사동맹이며, 대한민국은 그 회원국이 아니다. 나토는 중국과 러시아를 가상 적으로 간주하고 작전 영역을 인도 태평양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입장을 가진다 해도 미국 방위 전략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토 정상회담에 성급히 참여하는 것은 실익이 적고,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 외교와도 맞지 않는다. 지금은 관세, 공급망, 주한미군 재조정 등 실질적인 외교 및 안보 현안을 다루는 데 집중할 때다. G7 정상회담에서 주요 나토 회원국 정상들을 이미 만났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나토 정상회에 또다시 참석하는 것은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라는 시급한 국내 과제와도 맞지 않는다.

📢 국민을 믿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나토 회담에 참석하면 민생을 외면한다고 비판할 사람들도, 참석하지 않으면 자유진영을 포기했다고 공격할 사람들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눈치 볼 필요는 없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 탄생한 주권 정부로서, 국민만 믿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일관되게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노선을 지지하며, 외교는 무엇보다 국민과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