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투자협상 현금 비중 놓고 첨예한 대립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국정감사에서 한미 무역협상과 원전 기술 유출 논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두고 양국 간 현금 투자 비중에서 여전히 큰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한전과 한수원의 UAE 원전 분쟁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 현금 투자 규모 두고 '첨예한 대립'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에 있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놓고 한미 양국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현금 투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더 많은 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연간 150억 달러씩 10년간 분할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신용 보증 등의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미국의 '선투자' 요구는 상당 부분 접어

김 장관은 "미국이 선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은 상당 부분 접은 상황"이라며 "미국 쪽에서 우리 외환시장의 영향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3500억 달러 '일시불' 투자 요구에서 미국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연간 외환 조달 가능 규모가 150억~200억 달러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요구하는 연간 250억 달러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앞서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200억 달러 사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한전-한수원 분쟁으로 원전 기술 유출 우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이 안 해도 될 집안싸움 때문에 핵심기술이 외국으로 넘어갔다"며 기술 유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한수원이 한전과의 분쟁 대응을 위해 영국계 로펌 AOS/Keating Chambers와 컨설팅사 GB2에 다수의 기술 문서를 제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감한 원전 기술 정보가 해외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할 이슈였는데 한전과 한수원이 그렇게까지 간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전과 한수원은 현재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조원대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두고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APEC 정상회담까지 타결 어려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귀국길에 "일부 진전은 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24일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진 않을 것"이라며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29일 한미 정상회담 때까지의 무리한 타결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향후 전망과 쟁점

현재 한미 양국 간 주요 쟁점은 ▲현금 투자 비중과 연간 투자 규모 ▲투자처 선정권 ▲투자 수익 배분 비율 등입니다. 특히 수익 배분에서 미국은 일본과 체결한 조건(투자금 회수 후 미국 90%, 일본 10%)을 한국에도 적용하려 하지만, 한국은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90%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우리 입장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신중한 협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