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 합의로 공급망 불확실성 완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와 관련해 "미중을 비롯한 주요국들간 다양한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런 일련의 결과들이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다소 완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 미중 정상회담 주요 합의 내용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6년만의 정상회담에서 희토류 수출통제와 관세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 주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대중국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평균 관세는 55% 수준에서 45%로 낮아지게 됐으며, 중국은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펜타닐 관세도 20%에서 10%로 인하되는 등 양국 간 무역갈등 완화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방안 마련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및 유예조치는 자동차·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희토류 수급 부족에 대한 대응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융자 촉진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고 '희토류 수급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핵심광물 재자원화 육성 정책

구 부총리는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2030년까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순환자원 지정 확대, 수입보증부담 완화 및 할당관세 지원 등을 통해 재자원화 원료 수입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부담과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2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해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 한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이번 미중 합의는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공급망이 안정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수출통제 유예는 한국 제조업계에 상당한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미중 무역갈등 완화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투자 계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