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중관계 전면 회복과 실용 협력 강화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며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회복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게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중, 역사를 넘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전날 경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11년 만의 한중 정상회담을 "매우 뜻깊다"고 평가했습니다.

💰 70조원 통화스와프와 범죄 공조 등 실질적 성과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마련됐습니다. 양국은 5년 만기 70조원(4000억 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해 양국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 증진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 체결입니다. 양국 경찰청과 중국 공안부는 '한중 공동대응 협의체'를 발족하고 스캠 범죄단지 관련 정보 수집, 범죄자 추적 및 검거를 위한 합동작전, 피해자 구조·보호·송환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 FTA 2단계 협상 가속화 합의

양국은 2015년 발효된 한중 FTA의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존 FTA가 상품과 교역 중심이었다면, 2단계에서는 서비스(금융·통신·교육·문화 등), 투자(직접투자·기업 진출) 분야로 개방 범위를 확대해 경제협력 구조를 더욱 정교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회담에서는 실버경제 협력을 포함해 총 6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으며, 양국은 앞으로 현안뿐 아니라 글로벌 이슈에서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이사 갈 수 없는 협력 동반자" 관계 재확인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양국 관계에 대해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표현한 것을 언급하며, "양국은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 차이를 넘어 오랜 시간 교류하며 신뢰를 쌓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국가지도자로 성장해왔던 공통의 경험을 공유했으며, 바둑이라는 공통 취미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과 유대감을 확인했습니다.

🌏 한반도 평화와 대북 관여 논의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고,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북중 고위급 교류가 활발한 데 대해 "대북 관여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 시진핑 주석의 중국 방문 초대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초대에 따라 머지않은 시일 내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가 실질적으로 복원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로 '대중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꼽으며 "지금까지 한중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양국 모두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인 협력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