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인도 관세 부담 인정…입장 변화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현지시간 자신이 부과한 관세를 미국인들도 일부 부담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전날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관세는 미국인이 내는 세금"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에서 나온 것으로, 그동안 "외국이 관세를 낸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대법원 심리 직후 나온 발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한 뒤 취재진에게 "미국인들이 관세를 내는 데 동의하냐"는 질문을 받고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들이 뭔가를 지불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전체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미국인들이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발언은 연방대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적법성을 다루는 첫 구두변론을 진행한 직후 나왔습니다. 변론에서는 보수 성향을 포함한 다수의 대법관들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 대법원 패소시 140조원 환급 가능성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 부과 권한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지적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겠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1000억달러(약 140조원)가 넘는 금액을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00억달러보다는 작거나 그 언저리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관세로 무역합의 성사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며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에서 9500억달러, 일본에서 6500억달러, 한국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대법원이 관세 권한을 빼앗는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의 관세 공격 앞에 무방비가 될 것"이라며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 플랜 B 마련 시사

그는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 "플랜 B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들 덕분에 내가 전쟁을 끝내고 있고, 미국인들은 국가 안보, 경제 등 여러 면에서 수없이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면서 "아울러 우리나라에 대한 자존심도 회복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관세 정책을 통해 약 900억달러의 수입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관세 비용이 결국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게 전가되어 물가 상승을 초래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